‘에덴의 동쪽’이 지은 죄

 

 

얼마 전, 대단원의 막을 내린 mbc드라마, ‘에덴의 동쪽’! 드라마의 인기만큼 ‘에덴의 동쪽’ 속에는 온갖 종류의 범죄들이 가득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저지른 범죄는 과연 현실에서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그들의 죄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의 대표적인 탐욕과 부정의 상징, 신태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유산시킨 신태환 회장의 죄는 무엇일까?

※ 형법 제270조 제2항 (부동의 낙태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산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 마취한 다음 그 동의 없이 낙태시술을 받게 한 경우, 우리 형법상 부동의 낙태죄에 해당한다. 부녀의 촉탁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인데,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폭행 협박을 동원하거나 부녀의 무지를 이용해 기망하여 낙태에 응하게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임산부의 동의나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을 한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4월 초, 새로운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4주 줄어들고 우생학적·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질환에서 제외된다.

강제로 낙태를 당한 여자가 병원에서 신태환 회장의 아이와 다른 아이를 바꿔치기 하였는데 그 죄는 무엇일까?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갓 태어난 영아를 보호자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보호관계와 단절시킨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 갓난 아가는 재산상 가치 있는 물건 또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드라마에서는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바꾸어 놓았으므로, 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이 가능하다. 형법 제 314조에 의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사가 잘못된 정보와 각본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상황에서 범인이라고 판단하고 사람을 체포한 죄는?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사가 실수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는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체포 ·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를 핑계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는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 감금죄에 해당한다. 이는 형법 제 124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진짜 죄를 지은 범인이 배를 타고 유유히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잡지 않는 것은 어떤 죄일까?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형법상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 이는 형법 제 122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무단 입장하여 깡패들이 서로 싸우고 칼부림하는 죄는?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단순한 싸움이나 다툼으로 인해 주먹다짐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경범죄로 취급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벌하게 된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고 물건을 파괴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장례식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도 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형법상 ‘장례식방해죄’라는 것이 있는데, 장례식을 방해한 사람은 형법 제 15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인기만큼이나 위법 사례도 많이 보여 줬던 드라마 ‘에덴의 동쪽’. 격렬한 장면이 시청자의 시선을 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드라마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는 위법 장면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드라마는 ‘폭력’만 난무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그려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시청자는 드라마를 제대로 보는 눈을 기르고 드라마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내용을 항상 살피는 세심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