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2)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일상생활과 밀접한 399개 법규 분석, 151개 행정형벌 규정 개선하기로 법무부는 지난 2월 각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처벌 규정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는 사례를 받아 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