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도 담을 수조차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우리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선고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중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국민 법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가볍다고 느껴지는 형을 선고받는 흉악범도 있습니다. 200년이나 옥살이를 해도 시원찮을 자에게 고작 십몇 년의 징역형이 끝이라니……!.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징역 50년, 100년, 심지어 1,00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습니다. 1000년을 교도소에 수감될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속은 후련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

‘부자병’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자병이란 부모의 재산이 자식들의 삶의 의욕과 능력을 쇠퇴시키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식의 삶의 의욕과 능력을 쇠퇴시키는 걸까요? 부자병은 풍요라는 뜻의 'Affluence' 와 유행성 감기라는 뜻의 'Influenza..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