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0
행정인턴의 감동 취업 성공기 행정인턴에서 정규직 공무원 되다! 지난 5월, 성동구치소 복지지원과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던 김성진군이 성동구치소에서 실시한 ‘2009년 제1회 일반직(시설서기보) 특별채용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 시설서기보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한 김성진 군이 복무선서를 하고 있다. 시설서기보 1명..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