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

40년만에 부활했다! 해상국경을 지키는 감시정 황옥호

법무부는 출입국심사, 출입국규제,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 등의 업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출입국 심사도 그 중 하나인데요. 법무부는 본래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년 관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법무부 감시정 ‘황옥호’ 도입으로 CIQ 감시정 통합조치 40년 만에 다시금 감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물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황옥호가 도입되..

외국인의 편리한 한국여행을 위해! 전자여행여가제를 소개합니다

코로나 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갈 때 항상 신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요청하는 것이며, 특정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자적으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입국공항의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도 2020년 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의 배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전체 입국..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사람들 김혜정 출입국직원 편 | 법tv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보이지 않는 손! 오늘은 그 마지막 주자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진 김혜정 계장을 만나봅니다.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생활한 2주간의 에피소드와 부모님 몰래(?) 진천에 오게 된 사연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Do3QxHR37p8

9월부터 본격 시행! 전자여행허가제(K-ETA) 정책 현장에 가다

8월 11일, 이른 아침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본격 시행되는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앞두고 사전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방문한 것인데요. K-ETA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무비자로 국내 입국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ETA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 작성 과정은 생략되며, 대기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를 가다

안녕하세요? 제13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김필종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이하 종합민원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센터는 도시철도 부산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당분간 정문은 사용할 수 없고 후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종합민원센터 1층 앞에 '입구'라는 쓰여진 팻말을 볼 수 있으며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방문자 등록을 한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종합민원센터는 현재 기본적으로 예약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