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학생생활법퀴즈대회 첫 발을 내딛다 지난 5월31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운천고등학교에서 제7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캠프대회 경기·강원 지역 예선이 열렸습니다. 오는 8월 대전 솔로몬파크 법연수관에서 열릴 본선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경기 및 강원 지역 약 200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10
자세히 알아보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