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윤선 3

동물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랑스러운 동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좋아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영상 콘텐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1인 제작 콘텐츠부터, 텔레비전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위해 사육사가 등장하는 프로그램 등 반려동물 관련 미디어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관련 미디어 콘텐츠는 보는 이에게 행복감,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본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서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물학대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알바를 리스펙? 이것만은 알아두자! 알바 근로기준법

우리는 매체 속 많은 알바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알바를 리스펙’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예전과 다르게 아르바이트를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높아진 위상만큼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잘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