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여러분은 차별(差別)과 차이(差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차별’이란 생산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예를 들어 성, 인종, 혹은 출신 지역)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란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우 면에서 단순히 집단 사이의 다름을 말합니다. (출처 실무노동용어 사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을 제정하려 하는데요,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07년 처음 발의한 뒤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차별’이란 ..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①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②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③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기간 내에서만 부여 ④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⑤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⑥소년원 특성화 학교의 개편 ⑦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⑧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⑨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요건 완화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7월 7일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7월 7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모두 불법대출입니..

<사례1>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홈쇼핑에 가입문의를 했다. A씨는 상담원과 통화하는 도중, 자신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 순간 상담원이 "지적장애요?"하고 놀리듯이 웃었다. 모욕감을 느낀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보험사에 전화해, 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