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는 '신분 세탁'이 소재가 되는 일이 많다. 주인공이나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분을 바꾸어 권리나 지위가 바뀌어 극적 효과가 일어난다. 보통 얼굴을 성형한다거나 출신배경 심지어 DNA 정보를 위조한다. 요즘은 여권, 신분증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정보를 넣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신분 세탁이란 직장 및 학교 같은 소속, 국적, 인상착의, 주민번호 등의 신분을 몰래 변경하여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 보도에는 주로 출신지(고향), 학력(학벌) 등의 문제로 오르내린다. 특히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를 하거나 몰래 숨어 살다가 들통이 날 때 신분 세탁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유명대학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나, 미국 교포라..

자백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백을 증거 삼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으로 인해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백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오로지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밝히자면, 답은 ‘X’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이 증거로 존재할 때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

실화를 재구성하여 제작된 영화 <암수살인>이 극장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 암수살인을 저지른 살인범 ‘강태오’와 살인범을 뒤쫓는 형사 ‘김형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수감된 살인범 ..

▲KBS 조선총잡이 포스터 요즘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지요!! 저도 멋있는 이준기의 외모 때문에 꾸준히~ 본방사수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총잡이로 거듭나 민중의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사극이랍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니 문득 떠오르는 ..

하도야 검사, 거물 정치인 조배호를 조사하다 드라마 대물을 보면, 하도야 검사가 거물 정치인의 당사로 직접 찾아가 변호사와 당직자들이 있는 가운데 당대표인 조배호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조대표의 신분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배호 대표를 조사하는 하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