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유산 7

상속포기한 아들,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5년간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아들 ‘박상속’군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박상속 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채권자들을 맞아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아버지는 급격히 ..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입니다.

떠돌이 올리버, 아동복지시설만 알았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 아닌 고아’ 즉, 부모가 있는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작)가 생각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올리버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있..

방학 동안 과외 받는 선생님들, “왜?”

벌써 개학한 학생들도 있고, 아직 방학 중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방학동안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2학기 과정을 ‘과외’ 받은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사회과 교사들이 모여 ..

애완견에게 140억원 유산 상속, 한국도 가능할까?

얼마 전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신의 애완견(치와와)에게 1,100만달러(약 140억원)의 재산을 물려줘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 사업가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았던 이 여성은 애완견 3마리에게 각각 36억원 가량의 신탁자금과 마이애미 소재의 맨션을 물려주고, 이들 애완견을 살뜰히 보살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