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김수철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고, 김수철이 나이가 들어 출소한다 하더라도 초..

사상 최대 전자발찌 부착, 시행 준비는? 2010년 7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된「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미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전자..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을 비롯하여 순천에서의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사건, 초등학교 남학생 성추행 사건, 중학생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국민 모두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의 예..

성폭력 잡는 3종세트 보셨나요?!! (이벤트 고고!!) 지난 2008년 9월 1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촉매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