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OOO.”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 증인이 나와 선서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길 시 형법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드라마 을 통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은 한국대 로스쿨 교수인 피고인 양종훈(김명민)이 피해자 서병주(안내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와 더불어, 예비 법조인들의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진정과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행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용의자로 지목된 그 순간부터 받는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연예인을 상대로 한 무고가 발생하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등을 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속담인데요.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담은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말 한마..

어떤 거짓말의 대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 교도소 검열을 피하기 위해 수식으로 만들어진 암호편지... 범죄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 A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 B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