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판결이 더 엄격해진 이유! 최근,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가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던 오신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민정현은 죗값을 치렀으며 나머지는 해피엔딩을 맞았죠. 극 중 오신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것은 무고죄다. 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30
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