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의 데이트폭력 어떤 처벌이? 최근들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집계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 수는 1만 9940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1만 4136건을 기록한 지난 2017년 대비 무려 41.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데이트 폭력 자체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데이트 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피해자도 아직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알려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생기는 수많은 희생자를 생각하면 그에.. 카테고리 없음 2022.05.26
스토킹! 이제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웹툰 ‘치즈인더트랩’에는 ‘오영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홍설의 대학교 동기인 오영곤은, 홍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홍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자꾸만 따라다닙니다. 이후에는 홍설을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며, 스토킹을 하는 행위자는 ‘스토커’로 정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할 시에 법률적인 처벌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올해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도록 바뀌었는데요. 교제 관계를 끝내고 이별 후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1.11.25
사랑이라고 우겨도 스토킹은 중범죄입니다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를 담아낸 드라마 은 성형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된 주인공의 대학생활을 보여주는데요. 성형미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다룰 인물은 주인공이 아닌 모태 자연미인으로 등장하는 ‘현수아’입니다. 예쁜 외모에 착한 성격으로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으로 ‘연기하는 삶’을 사는 현수아는 화학과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학교 내 아웃사이더였던 ‘정동원’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현수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현수아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한 정동원은 한동안 현수아를 스토킹하였고 마음을 거절하자 분노하여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용하여 현수아를 위협했습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스토킹..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1.01.19
나날이 심해지는 스토킹 범죄, 처벌은? 몇 개월 전, 걸그룹 트와이스의 맴버 나연은 스토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독일 출신으로 알려진 이 스토커는 트와이스의 일본 귀국 비행편에 동승하여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연의 사생활에 따라다니며 자신이 나연과 교제 중이라며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연예인을 둘러싼 스토킹 사건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스토킹은 연예인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방을 훔쳐보던 중년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년 남성은 약 3개월가량 A씨를 지켜보았지만 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25
몰카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불법촬영(몰카) 상습범, 구속수사 합니다 6월 한 달동안 불법촬영(몰카)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눈에 띄는 것만 무려 4건이나 됩니다. 공공연히 퍼져 있는 불법촬영, 그래서인지 요즘엔 길을 걸으면서도,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