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스토킹 18

사랑이라고 우겨도 스토킹은 중범죄입니다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를 담아낸 드라마 은 성형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된 주인공의 대학생활을 보여주는데요. 성형미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다룰 인물은 주인공이 아닌 모태 자연미인으로 등장하는 ‘현수아’입니다. 예쁜 외모에 착한 성격으로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으로 ‘연기하는 삶’을 사는 현수아는 화학과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학교 내 아웃사이더였던 ‘정동원’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현수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현수아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한 정동원은 한동안 현수아를 스토킹하였고 마음을 거절하자 분노하여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용하여 현수아를 위협했습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스토킹..

나날이 심해지는 스토킹 범죄, 처벌은?

몇 개월 전, 걸그룹 트와이스의 맴버 나연은 스토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독일 출신으로 알려진 이 스토커는 트와이스의 일본 귀국 비행편에 동승하여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연의 사생활에 따라다니며 자신이 나연과 교제 중이라며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연예인을 둘러싼 스토킹 사건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스토킹은 연예인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방을 훔쳐보던 중년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년 남성은 약 3개월가량 A씨를 지켜보았지만 문..

몰카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불법촬영(몰카) 상습범, 구속수사 합니다 6월 한 달동안 불법촬영(몰카)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눈에 띄는 것만 무려 4건이나 됩니다. 공공연히 퍼져 있는 불법촬영, 그래서인지 요즘엔 길을 걸으면서도,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

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스토커 자가진단법, ‘혹시 내게도 스토커의 피가?’

현대판 미저리, 당신이 하는 사랑이 죄가 되는 이유 1991년 개봉한 영화 ‘미저리’는 소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소설을 쓴 작가를 자신의 집에 가둬두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소설을 쓰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여성과 이 여성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는 소설가의 사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