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송가영 18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는 지난 8월 23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청년 창업지원 정책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의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 및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스타트업 기업인 정책현장 간담회」, 「기술창업 법률지원단 온라인 간담회」 등에 이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년 창업지원 현장을 방문해 수도권에 비해 정보 및 자금 등에 접근성이 제약된 지역 소재 청년 창업가의 고충을 살피고,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며 청년 창업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중 ‘다온’ 대표 김기훈 청년 창업가의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 세무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발언에,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다시보기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 제정안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목요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채널 및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해 누구나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수아 과장이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학계,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모인 토론자들이 「인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