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영화 “7번방의 선물” 기억나시나요? 지적장애인 주인공인 용구는 체포,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 한 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용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를 체포와 제판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해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7번방의 선물” 속 비극과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 중 형사, 사법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은 총 3%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정책 중에서 장애인을 돕는 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예’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난 시간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법률용어에 유독 이 ‘유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법률적인 뜻으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재상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종! 연예인 이모씨의 기소유예 사건! 교사 김모씨의 집행유예 사건!! 고등학생 박모씨의 선고유예 사건!!! 재상군은 기사들을 보면서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집..

깊은 밤, 한의사인 용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인인 고달퍼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고씨의 목소리에 용씨는 급히 고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상을 살핀 후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응급 치료를 한 용씨는 곧바로 고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km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