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사생활 14

집에서 홀딱 벗고 다니는 그 아저씨, 처벌할까?

순진한 박순진씨, 그의 나체를 보았다 박순진(가명, 직장인)씨는 일을 마친 후 터덜터덜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누릅니다. 느릿느릿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오늘따라 더욱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 많은 올해 여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도 시원한 건 잠시 ..

몰래 찍은 다리사진, 초상권 침해일까 아닐까?

길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한 남자! 낌새가 수상하여 대체 무슨 사진을 찍느냐고 물어봤더니, 머뭇대며 대답을 꺼립니다. 무슨 사진을 찍은 건지 보여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누가 봐도 모델처럼 쭉쭉 빠진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저씨 ..

비와 전지현의 열애설 보도가 씁쓸한 이유

한국을 대표하는 월드스타 ‘비’와 신비주의 콘셉트로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배우 ‘전지현’의 열애설이 보도되었습니다. ▲가수 비와 배우 전지현 Ⓒ네이버 인물검색 이를 단독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에서는 100일여의 밀착취재 끝에 열애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의 소속..

몰래 녹음한 테이프,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

김효니 작가 작년,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녹음한 대화 법적효력 있을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똑같이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