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합헌 판결 되짚어보기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교나 개인적인 신념, 양심 등에서 비롯한 국민의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대체 복무가 향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8.25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