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구속‘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저명인사의 구속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중한 죄를 짓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법이 정하는 엄중한 범죄자에 대해 행해지는 사법처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강제적인 사법절차 속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를 충족하는 범죄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사법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법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 사회 시간에 수행평가를 위해서 검색해본 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은 막상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한없이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법령 읽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령의 체계만 알면 조금은 익숙해질 ..

어느 날 A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집에 초대받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최자인 권력자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실수로 잘못 앉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바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 권력자는 괘씸..

​ ​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한국 현대사는 잦은 헌법 개정을 불러왔고 다양한 가치가 수반된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의 헌법은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의 시대를 개척함으로써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

■ 1840년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84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흑인을 납치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2월 27일 개봉한 <노예 12년>은 당시 ‘솔로몬 노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유 흑인의 노예 생활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랍니다. <노예 12년..

12.19 대통령선거!! 어느덧 대통령 선거일도 D-30 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어떤 후보를 찍든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5년간 다양한 변화가 있는 만큼 꼭 선거권을 행사해야할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언론매체에나 기타매체에서 “여러분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