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최후의 심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시면 무슨 말이 생각나세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퀼리브리엄’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같은 영화가 생각이 날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법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과거 ..

일생 동안 서로의 동반자로 살아가자는 약속,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함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일이라고 생각..

“소송할 생각에 막막하네..법원도 가야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소송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클릭 한 번으로 소송 끝!!! 뚜뚜뚜~ 소, 송, 이, 완, 료, 되, 었, 습, 니, 다. 소송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능하냐고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발급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을 진..

올해 치러진 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800명 중 약 42%인 337명이 여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갈수록 법조계에서 여성의 파워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파워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자유..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