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낙태죄 어떻게 될까?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6년만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대안 법안을 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올해가 낙태죄의 존폐가 결정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낙태죄의 역사와 찬반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낙태죄란?❞ 우선 낙태죄(落胎罪)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8.20
낙태죄 결정! 어떻게 바뀐걸까? 낙태에 대한 처벌과 제한적 허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4인, 단순위헌 3인, 그리고 합헌 2인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부분(이하 ‘동의낙태죄 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8.28
친애하는 판사님께 속 재판! 몇 명을 살인한걸까? 인기리에 방영중인 SBS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를 보신 적 있나요? 쌍둥이 형제인 한수호와 한강호가 그리는 판사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강호가 형을 대신해 가짜 판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형 한수호 와는 다르게 가슴 따뜻한 판결을 냄으로써, 비록 가짜이지만 진짜..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8.09.07
낙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 기억하십니까? '홍일 지구대'에 근무하며 일상의 소소한 가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바쁘게 뛰며 사건을 해결하는 지구대 경찰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경찰의 삶과 애환을 진솔하게 다룬 드라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