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우주박 7

학교 밖 청소년들의 축제, '꿈울림축제'에 가다

꿈울림 축제 공간 제약이 없는 선물! 온·오프라인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축제 함께 준비하는 선물!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중심의 축제 재능 발산의 장 선물! 공연, 사진, 그림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술제, 전시회 함께 즐기는 선물! 청소년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부스 2022년 9월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꿈울림 축제 개최 꿈울림 축제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던 행사입니다. 꿈울림은 ‘꿈울 울리다.’ ‘꿈드림 어울림’으로 경기도 내 31개 센터가 어울려 꿈을 울린다는 뜻 입니다. 꿈울림 축제에 참여..

[연속기획3] 학교 밖 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었으나 2021년 다시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존재인 만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가 심리정신적인 문제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대책 한번에 알아보기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 추세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여가부에서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태를 보면, 현재 매년 약 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 중단율 또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4만 6천명이고, 학업중단 학생 중 고등학생이 45.1%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이 36.2%, 중학생이 18.7% 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2020년에..

학교 밖 청소년 대환영! '꿈드림'을 아시나요?

학교 밖 청소년의 울타리, 꿈드림을 소개합니다. 꿈드림은 꿈=드림(Dream) +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뜻으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해밀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확대·변경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학교 폭력의 상처 외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와 법적 제도의 한계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라는 법적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제게 꿈드림에서의 일 년은 법이 저를 학교..

비접촉 사고도 처벌할 수 있을까?

비접촉 사고 언 듯 보기에는 비접촉이라 하여 사고가 아닌 것 같지만 사고로 포함되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비접촉” 사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아 비접촉 사고에 관해 제대로 알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비접촉 사고란? 비접촉 사고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일어나는 사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끼어든 앞차 때문에 무리하게 방향을 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난다면 갑자기 끼어든 차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비접촉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

아동이 알아 본 아동복지법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면서 아동학대에 더욱 취약해진 요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동복지법’이 무엇인지,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아동복지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란 말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동법 제3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

학폭위 가해자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독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시절 그 학교폭력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큰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의 학폭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보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는 언제 열릴까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폭력입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 신체를 훼손하는 일 뿐 아니라 문자로 험담을 하거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