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대사입니다. “영장은 가져왔어?” 혹시 이 대사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속 범인이 영장을 찾는 이유는 우리 형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체포는 피의자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와 같은 장소에 유치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절차확보를 위해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와 같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려면 그만큼 엄격히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 즉,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살아가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수사를 받는 것일 텐데요. 만약 그런 상황에 맞딱뜨렸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사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로스쿨’ 속 장면을 통해 수사를 받는 과정과 만약 억울하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로스쿨’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 교수 양종훈과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건에 얽히게 되고, 이를 풀어나가는 법정 미스터리 드라마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예비 법조..

지난 7월, 배우 김민석이 불법 촬영을 하던 범인을 잡아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피해 여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붙잡아둔 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인계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신체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 김민석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현장을 목격한 다른 분들이었어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일반인도 형사처럼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인의 범인 체포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포’란 무엇인가요? 체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