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금지행위 2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를 알고 계신가요?

연말을 앞두고 여행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우리가 평소 쉽게 이용하는 여객열차! 여객열차를 이용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KTX, 지하철 등 철도 위를 다니는 열차를 모두 여객열차라고 부릅니다. 가끔 인터넷과 뉴스에서 보면 여객열차 내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외국인이 운행 중인 KTX 위에 갑자기 매달리는 행위와 더불어 업무 중인 열차 승무원에게 심한 폭행 및 욕설을 가하는 행위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객열차 내 이러한 행위는 승무원뿐만이 아닌, 함께 같은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까지 위협할..

노인을 보호하는 법(法)

여러분, 일상 생활 중 뉴스나 기사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사례는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2021년에 8.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 내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와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