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규제개혁 9

규제개혁? 직접 해봤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일본 법 철학자가 자기 책에 위 일 일화를 인용하며 ‘악법도 법이므로 잘 지켜야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와전된 것이라 합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크라스테스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견제한 나라에서 ‘교묘한 사상으로 혹세무민한다’는 명목을 걸어 독약을 먹고 죽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이건 잘못된 법이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니 소크라테스가 위와 같은 말을 남기며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법은 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당장 틀렸을지언정 그것을 따라야 한다며 실정법과 사회규칙을 강조하는 일화로 많이 소개됩니다. 법은 하루아침에 어느 누가 혼자 결..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로 실패 중소기업 재기기회 확대!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5.01.08

비영리 법인 설립 인가제 도입으로 법인 설립 활성화!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5.01.07

그린벨트에도 캠핑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린벨트’에 대해 아시나요? 뉴스나 책 등에서 접해보셨을 듯 한데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뜻한답니다. 1971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는데, 도시 주변의 녹지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랍니..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는 어느 곳에?

지난 3월 20일에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을 하시던 돼지갈비집 사장님이 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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