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 무슨 관계일까요?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수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4.06
나의 무죄를 알리는 방법!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건과 연관되어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는 무죄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무엇인지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볼까요? 제작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재영(일반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2.28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회생제도 『회생』의 사전적 의미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경제지에서 개인회생제도나 기업회생제도와 같은 단어를 본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개인이나 기업이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TV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