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족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하 A양)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아직까지도 가해자(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A양이 판단하기에 실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양육자인 부친은 그런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인 오빠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오빠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었으나 이를 처벌하려 들지 않는 부모의 태도로 A양은 결국 청원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A양의 판단과 선택이 참..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중에서 청원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권은 무엇일까요? 청원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

‘심신미약’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이 단어로 국가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일..

​ 청와대국민청원, 여러분은 혹시 이용해신 적 있으신가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이곳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습니다.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빨간 동그라미 속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