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훔쳤다. 도둑만의 잘못일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사연 글 | 검사 김연주(창원지검) 심용준(가명,25세)은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5개월 동안 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수령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화장신청서를 임의로 찢어버린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4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있다...<6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⑥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