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이제 공탁제도 악용 사례는 그만! 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개정됩니다. (7월 26일 국회 제출 完)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ur4mse#법무부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범죄피해자지원 #기습공탁 #먹튀공탁 #법률개정 #공탁악용사례 #ministry_of_justice

2024년 상반기 국제인권 카드뉴스  오늘부터 3일간 세 편의 카드뉴스 시리즈를 통해 인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국제인권백서 ① 유엔 인권매커니즘 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법무부 #유엔인권메커니즘 #인권메커니즘 #인권침해_예방 #인권침해 #인권이사회 #국제인권조약 #조약기구 #ministry_of_justice

✔ 총, 칼, 펜, 만세로 대한민국을 되찾은 영웅들!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2024년 8월 15일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14명의 후손 2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을 축하하며 지난 12일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url.kr/bbv7cr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좋은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법무부의 정책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마련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들의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널리 알려주세요!!! 투표는 아래 링크로 ▶️ http://xn--ht4b23gushg1e.kr/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을 통해 향후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세히 보기 :https://url.kr/gauldl   The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Singapore Sign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Read more:https://url.kr/q8fpha

📣 법무부는 통일법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주요내용 및 일정▶️논문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응모자격 :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접수일정 : 2024. 9. 12.(목) ~ 10. 1.(화) ▶️접  수  처 : tongillaw@naver.com 논문 작성 방식 등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https://www.unilaw.go.kr/공고문 참조바랍니다! 통일법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