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99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⑥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⑥ ✅ 이민 2세대 체류·자립 지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전환을 허용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이민2세대 #체류지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⑤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⑤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광역형 비자" 도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광역형비자 #인구감소관심지역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④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④ ✅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 지원을 위해 동반가족의 취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단순 노무 취업이 허용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가족단위체류 #전문인력_배우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법무부가 도와드립니다!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법무부가 도와드립니다! 첫 해외 수출계약서 작성, 해외 투자, 각종 국제 거래를 앞둔 해외진출기업이라면? 국제법무지원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보세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중견기업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9988law.com:19267/index_g.php#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해외진출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무료법률자문 #ministry_of_justice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②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② ✅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허용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확대하여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법무부 #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우수유학생_취업 #정착지원 #구직기간확대 #출입국이민정책  #ministry_of_justice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게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lEqE #법무부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기습공탁 #먹튀공탁 #ministry_of_justice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①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① ✅ Top-Tier 비자 신설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Top-Tier 비자 신설!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주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법무부  #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탑티어비자 #TopTier #출입국이민정책 #ministry_of_justice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 공모기간: 2024.10.7.~2024.10.21.) 🔸 참여대상: 전 국민 누구나 🔸 참여방법: 네이버 폼으로 신청서 제출                    (포스터 하단의 QR코드 또는 아래 URL 로 접속) 링크 바로 가기 🔗 https://shorturl.at/shztF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_원스톱_솔루션_센터 #새_이름 #범죄피해자_원스톱 #범죄피해자_논스톱_지원 #ministry_of_justice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2024. 9. 30. ~ 11. 30.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각종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lot6ko#정부합동단속기간 #불법체류 #출입국사범 #특별자진출국기간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2025 법무부 예산안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2025 법무부 예산안"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작년 대비 1,134억원 증액된 4조 4,774억원입니다. 마약·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외국인 사회총합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han.gl/ESDyB#법무부 #2025년예산 #2025년 #국민안심 #기금운용계획안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