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366

💰 내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도록!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 내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도록!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해서내년 예산을 민생 경제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관행적 예산, 비효율적 예산, 낭비성 예산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세요.내신 제안은 검토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예산 지출 효율화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건 처음!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mybudget.go.kr)👉 2025년 7월 15일(화) ~ 25일(금) 🔈 가족, 친구, 지인에게이 소식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국..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피해자의 알권리와 재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아보기 : https://whatsnew.moef.go.kr#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2025년 #하반기 #이렇게_달라집니다#재판기록 #열람등사권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적 사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bBQYo​#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2025년 #하반기 #이렇게_달라집니다#외국인_기본인적정보 #출입국관리법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아동학대 재발 위험은 낮추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확대하고!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학대피해아동을 꼼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dDDSx​#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2025년 #하반기 #이렇게_달라집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아동학대신고

📢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통일과 법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통일과 법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주제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 자격 :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누구나 📅 접수 : 2025. 10. 1. ~ 10. 14. 📍 수상자 발표: 10. 30. (홈페이지 공지) 👉 https://www.unilaw.go.kr/🏆 시상 : 최우수상(1편): 300만 원 우수상(2편): 각 150만 원 🎓 『통일과 법률』 학술지 게재 + 학술대회 발표 기회 📩 제출처 :tongillaw@naver.com (신청서 + 논문 + 재학/재직 증명서) 📞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 02-2110-3223 / 3230 🔗 자세한 내용은 👉 https://www.u..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 내용 및 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dDDSx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국내 거주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동포 지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외국국적동포 차별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일하는정부 #법무부의30일 #외국국적동포 #차별해소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한달의성과#일하는정부_30일 #일하는_정부_30일

📱 국민주권정부 완성을 위한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 국민주권정부 완성을 위한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정책, 이제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어주고, 투표해주신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 📱 '모두의 광장' 이 오픈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 제안,🔹 토론 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국정 운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의견 제출 기간- 2025년 7월 23일까지​✅ 참여 방법①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 광장) 누리집 👇→ https://modu.pcpp.go.kr/ ②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 광장) 검색→ 간편한 본인 인증 후 바로 참여 가능​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국정으로!새로운 국민 소통의 시작을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과 함께하세요!​#국정기획위원회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