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로 만나는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上편

🏆카드뉴스로 만나는  上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https://lrl.kr/hKMg✔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https://lrl.kr/lWVc✔6월간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https://lrl.kr/p84g✔CBT 방식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https://lrl.kr/PjV5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혁신적 비자제도로 거듭나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해외 도주범도 끝까지 추적합니다!

범죄는 국경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도피범을 추적하고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인 인도법」이 무엇이며 해외 도피범을 끝까지 추적해 잡은 사례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인 인도란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란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국가로 도피했을 때 그 타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