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 26.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법무부의 2023년 정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핵심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만들어질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 출입국·이민관리청이란? 사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으로 표기)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 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도 드러나 고 있다…당면한 문제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성남시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나오는데, 인근 차도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가요? 혹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없는지 불시 단속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친구들 모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니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적발되어 단속되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다면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이 한 잔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가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딱 한 잔도 걸리니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민지(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도주 중인 범인이 주차된 자동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켜 형사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장면, 악심을 품고 타인 소유의 기계와 물건을 의도적으로 분해하거나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장면, 주인공의 물건·문서 등을 고의로 숨기는 장면 등을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범죄 중 하나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은 불, 물, 공기, 흙 4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재치 있고 불같은 열정 넘치는 여주인공 ‘앰버'는 유쾌하고 감성적이며 물 흐르듯 사는 남자 주인공 '웨이..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지혜(성인부)

‘구독’ 서비스,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해, 광고 없는 음악을 멜론에서 듣기 위해, 또는 원하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기 위해 디지털 구독 서비스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거래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의 발달 및 관심도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미디어 콘텐츠와 영상물에 대한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최고 매출 등을 기록하며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과 미디어 소비가 한창인 왓챠, 디즈니플러스, 쿠팡 플레이 등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각종 영상물을 제공하는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