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모든 국민이 소비자이기에... 집단소송제 도입 간담회

법무부 블로그 2019. 1. 21. 09:00




집단소송제란,

기업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똑같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정책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렵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