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과 범죄발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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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시나요?

어느 날, 한 상점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아도 여전히 그 유리창이 깨져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인이 상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구나.’ 또는, ‘누가 물건을 훔쳐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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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렇게 깨져 있는 유리창 하나가 그 상점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범죄의 온상이 되도록 만든다는 법칙입니다. 사소한 결점 하나가 커다란 혼란과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특정 장소의 겉모습과 주변 환경은 사람들의 심리와 범죄 발생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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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개념과 그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개념은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이하 셉테드)라고 불립니다. 1960-7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도입되어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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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등 인간을 중심으로 했던 접근에서 벗어나, 셉테드는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입장에서 범죄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셉테드의 목적입니다. 셉테드의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①자연적 감시, ②영역성 강화, ③유지 및 관리, ④활용성 증대, ⑤접근 통제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 5가지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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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법무부셉테드 시즌2-‘광양시 법사랑타운’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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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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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타운’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CPTED 사업의 명칭입니다. 그동안 셉테드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법사랑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되었는데요. 작년 10월 20일에 광영고등학고 대강당에서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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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동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실제로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운 통학로에 차단 펜스와 안심등을 설치함으로써 통학로를 구별해주는 ‘영역성 강화’의 요소가 쓰였고, 또 폐가 주위에 접근방지 시설을 두어 불순한 목적으로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접근 통제’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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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법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마을이 셉테드가 적용된 장소를 알 수 있도록 마을 안전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사랑타운은 범죄우발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동 단위로 시행된 2세대 셉테드의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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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 경찰청과 지자체에서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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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서에서 진행한 셉테드 사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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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부산경찰청에서는 부산 금정구 부곡2동과 구포3동 등 부산 일대의 범죄에 취약한 낡고 어두침침한 골목길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가로등, 비상벨, CCTV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골목길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반사경과 CCTV, LED 등의 설치물을 통해 골목에서의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자연적 감시’ 원리 역시 활용되었습니다. CPTED의 실천 덕분에 골목길을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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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염리동의 셉테드 전(좌)과 후(우)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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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마포구 염리동은 CPTED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죠! 좁고 칙칙한 골목길이 많아 밤만 되면 집을 나서기가 무서울 정도인 달동네였던 염리동에 예쁜 벽화를 그리고 조명을 다는 등 산책로를 조성해 분위기를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폐가도 많았는데, 무서운 느낌을 주는 폐가를 새롭게 단장해서 ‘소금나루’라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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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바꿔, 오히려 주민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자율방범대를 위치시킴으로써 ‘활용성 증대’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4시간 초소기능을 지니는 공간이어서 염리동 일대의 치안이 매우 좋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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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 더 알고 싶다고요?

건강한 환경을 설계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일이 드물죠. 셉테드는 학교 가는 길의 좁고 어두운 골목, 잠금장치가 없고 건물 뒤편에 있어 눈에 띠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셉테드가 더 알고 싶다면, 법무부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쉽고 재미있게 셉테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브리핑 ‘셉테드편’ 바로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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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