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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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5년 일하고 성과보상금 받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2. 8. 17:00

 

 

'내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언젠가부터 청년들에게 청년실업난이라는 말은 10대에 겪었던 사춘기처럼

모든 청춘들이 한번쯤은 겪어야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청년구직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채용공고를 살피며 지원서를 쓰고,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열정도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해 좌절하고 맙니다.

 

 

반면,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과는 다르게 우리 회사에 열정을 쏟아부어줄 신입사원을 기다리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구인에 성공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이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1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이 15.1%이고

근로자의 66.6%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의 34.5%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고 핵심인력의 82%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직 사유는 자기발전과 임금수준 등의 이유였습니다.

 

직원을 더 뽑고 싶지만 대기업만큼 높은 연봉을 주기도 어렵고,

복지 혜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을 잡고 싶지만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발표한 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적 근거로 출범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5년 안에 이직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5년간 근로자가 월 1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정부지원금 포함)씩 1,440만원을 적립하여 5년 후 적립금 2,040만원과 연복리 2.68%(매년 변동) 이자 143만원을 합쳐 총 2,183만원(세전수익률 264%)을 수령 받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적립금 중의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 이미지 :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www.sbcplan.or.kr)

 

하지만 높은 수준의 성과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모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이

이러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는 없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 이상의 기업이여야만 하고

휴·폐업 기업, 국세 체납중인 기업, 공제부금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중인 기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경우 핵심인력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중소기업 소속 상시근로자 중 해당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 무관)으로

5년 만기 시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실시한 조사에서 핵심인력의 81.5%, 중소기업의 92.5%가

성과보상기금이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이라는 자긍심을 부여받는

심리적 효과로 말미암아 장기재직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현재 가입 부가서비스로 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계약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성과보상기금이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되면

가입한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에 고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지원하에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

차츰 개선된다면 청년 구직자가 대기업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꿈을 키우고, 회사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희망찬 소식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