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가능한 이유!

 

 

 

자유의 이름으로 Highlander

 

●Freedom!!

 

지난 9월 초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를 한다는 소식은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 윌리엄 월레스와 스코틀랜드인들이

Freedom이라 외치며 영국군을 향해 달려 나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 영화 브레이브하트

 

저도 그 영화의 스코틀랜드인들을 상상하며 앞으로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할 경우,

제가 가고 싶었던 ‘에딘버러페스티벌’에 가면 따로 유로화를 준비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투표는 스코틀랜드인들이 13세기를 그린 영화에서처럼 비인격적 착취를 당하고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족구성의 상이성, 다른 공용어 사용, 잉글랜드쪽에 편중된 지역개발, 독립시 갖게 되는 북해유전의 수익성,

이미 자치권을 어느 정도 보유한 독립적 의회의 존재, 웨스트민스터 의회 내 스코틀랜드인들의 적은 의석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독립투표의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를 부르짖는 법적 근거

 

그러나 아무리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단체를 결성하여 행동을 하게 되면,

국가의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사적 이익을 지키는 실정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은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의 이러한 독립의 시도는 영국 특유의 헌법과 법률의 특성에 근거합니다.

우선 영국은 영국헌법(Constitution of United Kingdom)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은 단일 헌법 문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영국 헌법이 불문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의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법과 같은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영국 헌법은 제정법(주로 의회법),

보통법의 원리, 헌법상의 관습과 그것들에 대한 유권적 해석들의 결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흔히 헌법적 사항이라 일컫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사항은 1706년 Treaty of Union이 제정되고,

1707년 Acts of Union이 최종적으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인 The Kingdom of Great Britain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의회에서 법안을 입안하고 비준함으로써 영연방에 스코틀랜드가 일원이 되었음으로

또 다시 독립할 것을 두 의회에서 입법하고 비준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 2012년 10월 ‘Edinburgh Agreement’가 영국정부와 스코틀랜드정부 사이에 체결되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비준이 되면서 2014년 이내에 독립투표를 할 것을 예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18일 영연방에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85%의 경이로운 투표율을 보였으나,

찬성표보다는 반대표가 높게 나오면서 독립이 무산됐습니다.

스코틀랜드 투표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 독립 반대표는 55.4%, 찬성표는 44.6%로

독립에 반대하는 표가 약 10% 차이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오랜 기간 Great Britain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결과

스코틀랜드인으로서의 독자적 정체성의 약화, 영국 의회의 자치권확대의 약속,

독립 후 국가운영의 경제적 측면의 걱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자마자 영국의 EU탈퇴논의와 자치권확대의 약속 지연 등의 이유로

아직도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 앞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이러한 스코틀랜드 독립의 이슈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로,

한때의 흥미거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잊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의 경이로운 투표율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투표가능 인구 중 85%가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비장한 마음으로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지켜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투표에서 독립을 찬성하거나 반대한 스코틀랜드사람 모두가

자신의 자유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유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