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의 중심은 민생(1) 국민 생활 안전

 

 

 

 

법무부는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사범 단속’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여,

아동 · 여성 ·  장애인 ·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사범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사범을 단속하여 학원폭력을 예방하며,

불량식품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 식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일명 '전자발찌' 예산을 확충하여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24시간 확인 ·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스마일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 이전(이사)비와 구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11명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15명으로 증원하여

원스톱지원센터 및 법률구조공단에 배치하겠습니다.

올해 법무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를 이룩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