넝쿨째 굴러온 당신, 그 속에 숨겨진 범죄는 무엇?

 

주말 저녁이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모여 TV를 봅니다.   

바로 이 드라마 때문입니다.

요즘 시청률 36%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은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하 '넝쿨당'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매일 매일 '사랑과 전쟁'을 찍는 가족들과 부대끼며 자라온 여자, 차윤희!

시댁을 만드는 게 싫어서 결혼도 아예 안하고 있는 그녀의 꿈은

‘능력있는 고아’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 앞에

어릴적 부모에게 버려져 미국으로 입양된 후 의사가 된

'능력 있는 고아'인 테리강이 나타나 둘은 결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테리강은 가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테리강의 이름이 ‘방귀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지요.

 

 

능력있는 고아와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에게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강 시누이 세 명까지

다이나믹한 ‘시월드’에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들을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넝쿨째 굴러온 범죄! >>  

 

1. 아이를 버린 장양실, 그녀의 죄는?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서면서귀남은 어린시절의 기억이 돌아오게 됩니다.   

30년 전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간 귀남은 엄마의 갑작스런 출산으로 병원에 실려가면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세 번째 유산 후에 상심에 빠진 작은엄마 장양실을 만났습니다.

 

 

 

장양실은 방귀남에게 자신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후,

이에 동의한 방귀남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장양실은 곧 잠든 방귀남을 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이 모든 기억이 돌아온 귀남은 작은어머니인 양실을 만났는데요,

양실은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 털어 놓으며 버스에서 귀남을 놓고 내렸던 것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유산한 양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귀남을 버려두고 간 것이라면,

그 죄를 피할 수 없을 텐데요.

 

 

§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신이 방귀남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방귀남은 이에 동의하여

장양실은 방귀남과의 사이에서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서 말하는 유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여행간 엄청애! 그녀가 만난 3인조 꽃중년들의 죄는?

 

귀한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30여년 동안 고된 시집 살이를 해야했던 엄청애.

이제 귀남이도 찾았고, 집안의 평화가 오자 귀남이 엄마 엄청애는

생일 선물로 휴가를 받아 여동생들과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결혼 30년만에 처음으로 갖는 휴가에 행복하긴 하지만 자꾸 집이 걱정되는 엄청애.

하지만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엄마로 살아온 지난날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일탈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3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꾸 치근덕 거리는 남자들이 부담스러운 엄청애와 그런 남자들이 좋은 여동생, 모태솔로 순애.  

 

 

 

순애를 따라 온 다른 남자들과 함께 횟집에 들어서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화장실로 간 엄청애와 여동생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남자 3명은 온데간데 없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지갑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남자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게다가 한 두 번 해본 말투와 솜씨가 아니었는데요. 그 3인조가 상습범이라면 어떨까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10.3.31]

 

 

3. 과외선생님 차세광! 학력위조의 진실은? 

 

국민며느리 차윤희의 동생 차세광은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우연한 계기로 사돈 조카인 장군의 과외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장군의 어이없는 말과 행동으로 과외하기 힘들어하던 어느날,

장군이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차세광이 진짜 카이스트 학생인지 모르겠다는 것!   

 

 

세광의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보고 난 뒤에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며

결국, 친구와 함께 차진요(차세광에게 진실을 요구 합니다)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넝쿨당의 매력남 차세광은 진짜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를 무시한 장군이가 친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차세광이 학력을 속였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잠깐!

진짜 카이스트 학생인 차세광이 들으면 놀라겠지만,

만약,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위조했다면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여기서 카이스트는 국립대학교이므로

카이스트 재학증명서는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속인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력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증명서 같은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했을 때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법은 이렇게 드라마에서, 생활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진= 구글 이미지,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캡처

취재= 정지윤 기자

 

 

법무부 따뜻한 법치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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