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중소기업 법률 지원합니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 운영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라는 노래 가사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명언처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무부’와 ‘변호사협회’가 함께 똘똘 뭉치기로 했습니다! 그 희망 가득담은 내용을 소개 합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뭔가요?

중소기업의 법적 문제를 보다 신속 정확히 해결하기위해 탄생한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법률지원단)」!!! (블로그에서 무릎팍 도사가 했던 설명, 기억 하죠?)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외에 직접 소송수행까지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 중소기업청, 대한 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 변호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기업법제에 밝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고, 그 인원은 전국에 걸쳐 60여명에 이릅니다.

▽ 지난 블로그에 실린 무릎팍도사

원본글 참조 : http://blog.naver.com/mojjustice/150042077185

SOS!! 무엇을 도와주나요?

변호사의 소송수행이 필요하거나,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소재한 지역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법무부나 중소기업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의 도움을 요청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 1건당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자비용부담의 원칙과 남용사례 방지를 위해 자문료의 20%는 신청 중소기업이 선납해야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문료에 대해서는 신청 중소기업과 상담을 의뢰 받은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 간의 개별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의 발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변호사들로부터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 : ((02)3418-9988

 

 

글ㅣ법무부 대변인실 (02 2110 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