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 투자자가 B국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A국 투자자가 B국에서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 투자를 하다가 사대에게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에 상황 역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다른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국제투자분쟁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투자분쟁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올해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법무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를 선도하며 국제법률분쟁 대응 시스템 체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촉진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제법무국이 정식 출범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게발전을 뒷받임 하기 위해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을 통해 기존 2개 과에서 ..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