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수민(대학부)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가기 전,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각자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만약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 준비서면이란?준비서면이란 본격적으로 소송에서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는 사항을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 서로가 변론에서 다루어질 사안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서면으로 진..

드라마나 영화 속의 법조인 주인공이 법정에서 자신 있게 변론하는 모습은 언제나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법정 드라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장면은 재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재판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 같은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라마 장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재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와 ‘형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성격, 절차,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어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민사, 형사의 개념을 우리가 사랑했던 법정 드라마의 친숙한 장면을 통해 알아봅시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① – 재판의 성격 드라마 장면 속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살..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Un diavolo scaccia l'altro (운 디아볼로 스캇챠 랄트로) -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 - 이탈리아 속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빈센조]는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온갖 악행으로 승승장구하는 빌런(Villain/악당) 바벨그룹을 이탈리아 콘실리에리(이탈리아어:Consigliere/고문, 조력자)인 ‘빈센조(송중기 분)’가 마피아식 방법으로 처단하는 내용을 담은 통쾌한 작품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로 등장하면서 법을 소재로 한 많은 에피소드가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법정 씬, 그 중에서도 ‘증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6화에서 계획된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시비를 걸어 폭행으로 이어진 빈센조는 경찰에 연행되고 그 과정에 떨어트린 ..

“소송할 생각에 막막하네..법원도 가야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소송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클릭 한 번으로 소송 끝!!! 뚜뚜뚜~ 소, 송, 이, 완, 료, 되, 었, 습, 니, 다. 소송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능하냐고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발급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을 진..

사례 1)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김삼순씨는 스물네 살 휴학생입니다. 그녀는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고 3개월 동안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만 월급을 받았고, 두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후 김삼순씨처럼 월급을 받지 못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