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운동화는 불법?!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시행 BTS 운동화, 손흥민 티셔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름만 빌려서 하는 홍보, 괜찮을까요?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 앞으로는 조심하여야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YExsJT5OGp8 영상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22.09.23
뉴스에 나온 '행인'도 초상권이 있을까요? 산으로 단풍구경을 다녀온 A양. 그녀는 집에 돌아온 뒤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때, 그녀는 단풍으로 알록달록한 가을풍경이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단풍관광을 가는 등산객들이 많다는 소식과 함께 단풍을 구경하는 자신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29
유명 연예인들이 성형외과에 소송을 건 이유는? ▲출처: 헤라 옴므 ▲출처: 영화 ‘황진이’ 장동건, 송혜교, 제시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빼어난 외모를 가졌으며, 각종 CF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얼마 전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형외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