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있다!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요즘 아이가 공부 대신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맘먹고 막상 통신사에 ..

MBC 주말 예능프로그램 ‘뜨거운 형제들’의 아바타 소개팅이 한창 인기입니다. 소개팅에 나가는 사람이 이어폰으로 조종자의 원격조종(?)을 받으며 자기 의지와는 다른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소개팅녀의 환심을 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 진지한 소개팅 보다는 웃음과 재미를..

김효니 작가 작년,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녹음한 대화 법적효력 있을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똑같이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하고 ..

기업에서 내 목소리를 녹취했다고? 작가 : 박 영 학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

◈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