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동을 보호하는 출생통보제, 배제된 아동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생기는 권리, 바로 출생등록 될 권리입니다. 출생신고는 성과 이름이 정해지고 법률상 인격(人格)을 부여받는 만큼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존재합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하지 않아 존재를 확인받지 못한 그림자 아동은 법과 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학대, 유기, 심지어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데요. 2023년 6월에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시신 2구도 모(母)가 출산 후 살해한 그림자 아동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자는 공감대가 모여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