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 밤에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선생님, 한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앞으로 가출하지 않고 성실히 학교 다닐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소년원에 들어온 한 학생이 보호관찰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학생은 비행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에 외출이 제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09
사채업자라고요? 무슨 소리, 법의 종결자입니다! 부전이굴(不戰而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갑자기 왜 문자까지 써 가면서 분위기를 잡느냐고요? 최근 우리 제주지방검찰청 재산형집행계에서 시효가 임박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자와 ‘싸우지 않고’ 벌금을 내게 한 사례가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