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내린 한 판결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바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뉴스를 비롯한 매체에서 주거침입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