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살인미수죄일까?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6년 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도 있었습니다. J L C M이란 이름 머릿글자로 알려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8
당뇨, 고혈압을 핑계로 교도소 안 갈 생각 마세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형자가 갑자기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수형자가 갑자기 전염병에 걸리면 교도소에서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공간인데요. 만약 그런 수형자가 큰 병에 걸리면 교도소에서는 어떻..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