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수연(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 쯤 ‘이것’을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가 있는지,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행위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귀던 이성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수백차례 돈을 넣으며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어 스토킹 하는 등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설명과 10. 19.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을 함께 만나보세요! 블로그기자가 설명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아래 클릭) '법tv'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 보기 (아래 클릭)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