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 피습사건으로 알아보는 외교사절폭행죄! ▲출처-연합뉴스 화면 캡처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했다가 한 문화단체의 대표 김 씨의 피습을 받고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 회복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의 범인 김 씨가 어떤 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09
'왔다! 장보리' 속 연민정의 범죄는? 요즘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왔다! 장보리>인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 연민정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악행들이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그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리해보고자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10.02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살인미수죄일까?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6년 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도 있었습니다. J L C M이란 이름 머릿글자로 알려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8